Month: 11월 2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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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.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.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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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 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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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.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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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.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.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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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 감사원은 세입·세출의